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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평가원소개 > 정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정관

간호교육평가원운영규정 제정 2001.3.27
간호교육평가원운영규정 개정 2001.9.25
보건복지부 인가 2004.2.19
보건복지가족부 정관변경허가 2008.9.3
보건복지부 정관변경허가 2012.6.22
보건복지부 정관변경허가 2016.4.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로 한다.

제2조(목적) 평가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간호사 양성과 간호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간호교육 전반에 걸친 인증평가 사업과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 관리, 간호교육 관련 연구 개발 사업 등을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호학과 및 간호과, 기타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인증평가 시행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질 관리 및 연구, 개발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평가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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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임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이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고 다수득표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② 원장은 공모하여 원장 추천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 임기 만료 1개월 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원장 추천단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이사의 임무)
①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원장은 평가원을 대표하며 평가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법인등기이사는 이사장, 원장,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②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평가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간호평가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간호평가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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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① 평가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대한간호협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 한국간호과학회장,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 협의회장, 병원간호사회장,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간호교육전문가, 간호실무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평가 관련 유관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제5조 제1항의 자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때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4.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요청이 있는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평가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가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에는 재적이사 1/3의 동의를 얻어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1. 법인과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과 관련된 사항


제 19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이사회 회의록에는 당해 출석이사 중 기명날인 이사로 선출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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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원회

제20조(상임위원회)
① 이사회 밑에 평가원의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인증평가위원회
  2. 판정위원회
  3. 3년제 기준개발위원회
  4. 4년제 기준개발위원회
  5.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21조(교육인증평가위원회 임무) 교육인증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 간호학과, 간호과, 기타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간호교육 인증평가 운영 관련 사항


제22조(판정위원회 임무) 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판정유형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판정위원회 관련 사항


제23조(3년제 기준개발위원회 임무) 3년제 기준개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한 개발, 수정 보완에 관한 사항
2. 기타 3년제 기준개발위원회 관련 사항


제24조(4년제 기준개발위원회 임무) 4년제 기준개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한 개발, 수정 보완에 관한 사항
2. 기타 4년제 기준개발위원회 관련 사항


제25조(전문간호사 자격시험위원회 임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간호사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방법 및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질적 발전에 관한 사항


제25조1(비상임위원회)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비상임위원회를 둔다.
  1. 재심위원회
  2. 조정위원회
② 비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2(재심위원회 임무) 재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관련 사항
2. 기타 재심위원회 관련 사항


제25조3(조정위원회 임무)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단 간의 평가결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제25조4(특별위원회)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제26조(전문위원) 원장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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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 27조(재산의 구분) 평가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본재산은 평가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평가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원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평가원의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평가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응시수수료, 간호교육기관 인증평가 및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 교육연수 및 출연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해 운영비 또는 제29조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수익사업)
①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평가원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며,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4조(사업보고) 평가원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간호교육인증평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36조(회계 연도) 평가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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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조직 및 운영

제37조(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평가원의 직제 및 직원의 임용ㆍ승진ㆍ보수ㆍ복무 등 조직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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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평가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신고) 평가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평가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대한간호협회에 귀속하도록 처분한다.


제41조(청산인) 평가원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2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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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시행되기 전에 선임된 임원은 종전 정관의 임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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